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5.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2014.3.7)「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에 따라「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금고 지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 시장에게 보고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나. 협력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신설(안 제7조의2)

다. 협력사업비 평가배점 축소 및 평가기준 개선(안 별표 1∼ 별표 2)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4.3.7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3. 31. ～ 2014. 4. 21.(21일간)

- 결  과: 의견반영 안함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계리할”을 “회계처리 할”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을 “(협력사업비 처리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협력사업비 등은”을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로, “세입예산”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3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소 계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평가기관 - 국내 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율 (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10) (6) (4) (21) (7) (7) (6) (1)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7)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5) (4)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제4조제3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

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예시(국외평가기관) :  1순위 6.0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는 순위 간 점수 편차를 배점한도의 5퍼센트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예시(정기예금) : 1순위 6.0점,  2순위 5.7점, 최저순위 3.6점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공인된 국내(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국외(SP,Moody's, Fitch) 등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2) 주요경영지표현황(21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④ 대손충당금적립율 (건전성, 1점)

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공예금 적용금리(5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순위에 따라 배점

3) 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20점)

1)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5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망 및 관내 지점의 수(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증진방안,

납세자 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 은행 이용자 수수료혜택)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관리능력(22점)

1) 세입․ 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Cash-flow)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7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점)

- 금고관련 세입 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보완 인증 등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9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시와의 협력사업(4점)

-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고 약정기간 동안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금액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 회계처리 할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 등은 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협력사업비 처리방법) ① -----------------------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 세입ㆍ세출예산--------------------------. <단서 삭제>
<신 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ㆍ② (생 략)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